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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치포스트카드와 익히는 가전제품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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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는 마약만이 아닙니다: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까지 포함하는 범위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가리킵니다. 각 범주의 기본 설명과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법적 판단에 활용할 때 확인할 점을 살펴봅니다.

‘마약류’는 마약만을 가리키지 않으며,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세 범주를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용어를 확인할 때는 세 범주를 나누어 살펴보고, 데이터베이스의 설명과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세 범주의 설명을 구분해 보기

양귀비와 아편, 코카잎 등은 데이터베이스가 마약에 해당하는 예로 열거한 대상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로 설명합니다.

대마는 대마초를 뜻합니다.

다만 원문은 종자와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및 그 제품을 대마의 정의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

이처럼 대마의 설명에는 포함 대상뿐 아니라 명시된 제외 대상도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용어를 확인하는 단계에서는 먼저 무엇을 세 범주 가운데 어느 설명과 대조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본 설명만으로 개별 물질의 법적 분류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검토할 때 데이터베이스는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확인하도록 고지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정의를 읽는 일과 법적 판단에 필요한 최신 법률을 확인하는 일은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마약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와 마약은 같은 뜻인가요?

같은 뜻이 아닙니다. 마약류는 마약에 더해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까지 함께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정의만으로 법적 판단을 할 수 있나요?

원문은 수록 정보로 법적 판단을 할 때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설명만으로 판단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