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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치포스트카드와 익히는 가전제품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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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를 지원하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법정 업무는 어떻게 나뉘나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라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모두 삭제 지원을 하지만, 설치 주체와 상담·사후관리 및 종합 지원 업무가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 목록에 각각 포함돼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입니다.

다만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고,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은 중앙에 종합적인 지원·관리 업무를, 지역에는 상담과 사후관리를 포함한 업무를 열거합니다.

설치 주체와 공통 업무

중앙센터는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불법촬영물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법률에 설치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반면 지역센터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법 조문만으로 모든 지역에 센터가 반드시 설치돼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두 센터 모두 피해 신고 접수와 삭제 지원을 업무로 삼지만, 상담 업무의 표현은 다릅니다.

중앙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명시되고,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 및 사후관리’가 적혀 있습니다.

이 구분은 법에 열거된 역할의 차이이며, 개별 사건에서 실제로 제공되는 지원 범위를 단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중앙센터에 추가로 규정된 역할

중앙센터의 업무는 개별 신고와 삭제 지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중앙센터는 피해 예방과 삭제 지원을 주제로 연구와 홍보를 진행하고, 관련 종사자에게 교육·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국내외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류하는 업무도 맡습니다.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역할 역시 중앙센터 업무로 규정돼 있습니다.

지역센터에는 삭제 지원과 함께 관련 교육·홍보가 명시돼 있습니다. 법은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업무도 각 센터의 업무에 포함할 수 있도록 두고 있습니다.

조문상 역할을 비교할 때는 양쪽의 삭제 지원을 공통점으로 보고, 중앙의 종합관리·지역센터 지원과 지역의 상담·사후관리를 구별하면 됩니다.

관련 사이트: 성추행처벌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만 담당하나요?

아닙니다.

중앙센터만 삭제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7조의4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두 센터의 업무로 각각 명시합니다.

지역센터는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돼 있나요?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이를 의무가 아닌 가능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구는 설치 가능성을 정한 것이며, 실제 설치 여부까지 이 조항만으로 확인해 주지는 않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