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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치포스트카드와 익히는 가전제품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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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은 이혼과 따로 제기할 수 있지만, 외도만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상간소송은 이혼소송과 별도로 제기하거나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 여부는 외도 사실뿐 아니라 부정행위,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 혼인관계의 상태와 소멸시효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상간소송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제기할 수 있고,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절차는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절차를 이혼과 묶을지 여부와 청구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절차 선택과 청구 판단은 별개입니다

이혼소송 없이 제3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도 가능하고, 이혼소송과 병행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어느 방식을 택하더라도 청구가 성립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청구 여부를 가릴 때는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지,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 등을 함께 따집니다. 외도라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판단을 끝낼 수 없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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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도 따져봐야 합니다

참고한 2026년 7월 10일자 법률 칼럼은 소멸시효를 외도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외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고 기재합니다. 이는 해당 칼럼에 제시된 기간에 관한 설명입니다.

청구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날짜와 혼인관계의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소송을 먼저 해야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혼을 진행하지 않고 제3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확인되면 청구가 인정되나요?

외도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의 내용,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 당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 소멸시효가 지났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