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버치포스트카드와 익히는 가전제품 사용법

생활에 자주 쓰는 가전제품의 기능과 올바른 사용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기본 설정과 관리 요령을 익혀 제품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활용해 보세요.

Uncategorized

형법은 심신장애로 판단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달라진 경우 처리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를 나누어 정하고, 위험을 예견해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두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벌하지 않고, 두 능력 중 하나가 미약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도록 구분합니다. 다만 위험 발생을 예견하면서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행위에는 이 두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능력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처리

조문이 가르는 첫 기준은 능력의 결여와 미약입니다.

심신장애 때문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으면 제1항에 따라 벌하지 않습니다.

두 능력이 모두 없다고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조문은 두 능력 중 어느 하나가 없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반면 그 능력이 완전히 없는 것이 아니라 미약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합니다. 따라서 ‘벌하지 않음’과 ‘형을 감경함’은 같은 처리가 아니며,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조문이 구분한 능력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사이트: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제3항은 앞의 두 규정에 별도의 적용 제외를 둡니다. 위험이 발생할 것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의 행위에는 제1항의 불벌 규정과 제2항의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문은 이 경우를 능력 결여나 미약에 따른 처리와 구별해 정합니다.

능력이 미약하면 벌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형을 감경한다고 정합니다. ‘벌하지 않는다’는 처리는 제1항이 정한 능력의 결여에 해당합니다.

위험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위험 발생을 예견하면서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행위에는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제3항이 정합니다. 이 설명은 조문의 구분을 정리한 것이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