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시행령 연혁에서 확인되는 제정·개정 시점과 번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연혁 목록에서는 2015년 3월 24일 신규 제정 기록과 이후 개정 날짜, 각 개정에 표시된 대통령령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의 제정·개정 시점을 파악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연혁 자체가 개별 조항의 내용을 풀이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날짜와 번호가 알려주는 것

제정·개정 이력을 읽을 때는 연혁의 날짜와 대통령령 번호를 짝지어 확인하면 됩니다. 이 목록은 기록의 순서를 제시합니다.

다만 이 정보만으로 특정 조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조항이 현재 어떤 내용을 담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날짜와 번호는 연혁을 살피는 단서이지, 법령 내용의 요약은 아닙니다.

질문을 시점과 내용으로 나누기

궁금한 점이 “언제 제정됐거나 개정됐나”라면 연혁 목록을 살펴보면 됩니다. 반대로 친권·양육권의 귀속이나 개별 자녀의 양육비 산정·청구에 관한 답을 찾는다면, 연혁만으로 결론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 질문은 해당 내용이 규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알고 싶은 것이 날짜인지,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인지 구분하면 자료를 읽는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법령 원문에서 연혁과 조문을 각각 찾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양육권소송

자주 묻는 질문

시행령의 최초 제정일도 연혁에 나오나요?

네.

연혁의 첫 신규 제정 항목에는 2015년 3월 24일이라는 날짜와 대통령령 제26161호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같은 기록에 대통령령 제26161호도 표시돼 있습니다.

개정 날짜와 대통령령 번호만으로 개별 조항의 내용을 알 수 있나요?

아니요.

목록은 날짜와 번호를 통한 제정·개정 이력을 보여줍니다. 특정 조항의 내용이나 그 조항이 답하는 질문은 해당 조문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