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 전 조사와 수사사건, 수리 절차를 어떻게 나누나
사건사무 규칙안은 입건 전 조사사건과 수사사건을 서로 다른 사유와 절차로 다루며, 전산입력·수리 전 점검·사건 단위도 규정 대상으로 둡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 규칙안은 입건 전 조사사건과 수사사건을 별도 유형으로 나누고, 각각의 수리 사유와 처리 절차를 마련합니다.
전산입력, 수리 전에 확인할 사항, 사건을 구분하는 단위도 함께 다룹니다.
이는 특정 사건이 반드시 수리된다는 뜻이 아니라, 사건을 접수하고 수리하는 과정의 기준을 정하려는 규칙안입니다.
먼저 확인할 질문: 어떤 유형으로 접수하나요?
입건 전 조사사건은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려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서류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규칙안은 그 밖에도 조사나 보고를 명한 사항, 다른 기관의 수사 의뢰 등 여러 수리 사유를 열거합니다.
수사사건은 수사관이 범죄를 인지하거나 고소·고발·자수를 접수한 경우, 또는 다른 기관에서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 등 정해진 사유에 따라 수리합니다. 따라서 두 유형은 단순히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니라, 규칙안에서 수리 사유를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수리 뒤 기록과 점검은 어떻게 다루나요?
입건 전 조사사건을 수리하면 사건관계인의 인적사항 등 관련 내용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수리서를 기록에 붙여 사건부에 기재하도록 합니다.
수사사건은 사건접수인을 표시하고 수사사건부에 관련 사항을 적으며, 정해진 수리 입력 항목을 전산에 반영합니다.
다만 사건 정보를 시스템으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산입력을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수리 전 점검은 규칙안에 열거된 특정 접수·이송 경로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담당 직원은 관계 서류가 법령에 맞게 작성·편철됐는지, 필요한 행위가 이뤄졌는지를 살펴보고, 미비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고발·자수에 따른 수리에서는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인지도 점검하도록 합니다.
사건 단위에 관해서는 관련사건을 한 건으로 수리하는 원칙과 분리수사 때 각각 수리하는 경우 등을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규칙안의 구조를 읽을 때는 먼저 사건 유형과 수리 사유를 살핀 뒤, 해당 유형에 붙는 기록·점검·사건 구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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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입건 전 조사사건으로 수리되면 수사가 시작된 것인가요?
규칙안은 입건 전 조사사건을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 등과 연결합니다. 입건은 별도의 처리 유형으로 제시하므로, 입건 전 조사사건의 수리와 수사 개시를 같은 단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리 전 점검은 모든 사건에 적용되나요?
규칙안은 특정한 조항에 따른 접수·이송 사건에 대해 점검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점검 규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수리 사건에 동일한 점검이 적용된다고 확대해서 읽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