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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치포스트카드와 익히는 가전제품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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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생기면 담당자 지원은 어떻게 이뤄질까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이 생기면 담당자 분리와 피해 치료·상담뿐 아니라, 고소·고발 및 증거 제출에 필요한 지원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하면 담당자는 현장 보호와 피해 회복, 사건 대응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상황에 따라 담당자를 민원인과 분리하거나 업무를 잠시 중단하고, 폭언·폭행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치료와 상담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을 상황별로 나눠 보기

먼저 살펴볼 것은 현장의 보호 조치입니다. 폭언·폭행 등이 발생하면 담당자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 청구가 생겼을 때의 증거 제출 지원과는 별개의 조치입니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치료와 상담 지원이 규정돼 있습니다. 또 민원인의 행위가 형사처벌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고, 담당자가 해당 민원인을 고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적·절차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발과 담당자의 고소 희망에 따른 지원은 서로 다른 항목이므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뒤에는 관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을 정리할 때는 담당자 보호 조치가 필요한지, 치료·상담 지원이 필요한지, 고소·고발이 제기됐는지, 증거 제출 지원이 필요한지를 각각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증거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들고 있지만, 개별 사건의 손해배상 책임이나 결과까지 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관련 사이트: 손해배상청구소송

자주 묻는 질문

손해배상 청구가 생기면 증거 제출 지원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분리와 고소·고발은 한 가지 조치인가요?

아닙니다.

분리나 업무의 일시적 중단은 담당자 보호 조치입니다.

형사처벌 규정 위반 행위의 수사기관 고발과 담당자가 고소를 희망할 때의 행정적·절차적 지원은 각각 별도로 규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