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기록, 피고인 가족의 열람·복사 자격과 개인정보 보호
형사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에서 피고인 가족이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복사하려면 정해진 관계와 제출 문서를 갖춰야 하며, 사건관계인의 안전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같은 권리가 인정되지만,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피고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가족의 범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5조는 피고인과 변호인 외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보조인도 열람·복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역시 해당하지만, 위임장과 신분관계 증명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요건이 붙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피고인의 가족이라고 해서 누구나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대상은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입니다. 이 조항은 가족의 관계와 제출 문서를 정하고, 재판 중 사건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 권리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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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는 별도의 조건입니다
열람·복사 권리가 있다고 해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언제나 그대로 공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안전 위험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피해자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미칠 우려가 있다면, 재판장은 열람·복사를 허용하기 전에 성명을 비롯한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게 조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방식과 진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내용은 대법원규칙에서 정합니다.
따라서 가족의 자격 요건과 사건관계인 보호조치는 서로 다른 판단 요소입니다. 앞의 요건은 누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를, 뒤의 조항은 안전 우려가 있을 때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고인의 가족이면 누구나 열람·복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해당 권리를 행사하려면 피고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특별대리인·보조인도 조항에 포함됩니다.
열람이나 복사를 하면 피해자와 증인의 이름도 공개되나요?
반드시 공개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재판장이 열람·복사 전에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