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적힌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주체와 법정 업무를 비교한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를 구분하고, 삭제 지원을 비롯한 공통 업무와 각 센터의 법정 업무를 정합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하도록 법률이 정하고, 지역센터의 경우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맡지만,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체계 관리 업무가 더해지고 지역센터에는 상담·사후관리가 규정돼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조문의 법정 업무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설치 주체부터 다릅니다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지역센터를 둘 수 있는 곳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며, 설치 여부를 정하는 주체는 해당 시·도지사입니다. 따라서 지역센터는 법률상 설치할 수 있는 기관으로 규정돼 있으며, 모든 지역에 반드시 설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통 업무와 센터별 역할
삭제 지원은 두 센터에 모두 규정된 업무입니다.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상담을 제공하며,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도 수행합니다.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역할 역시 중앙센터의 업무입니다.
지역센터의 역할을 살필 때는 신고를 접수하는 일뿐 아니라 상담과 사후관리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세 항목은 조문에 업무로 열거돼 있습니다.
삭제 지원과 관련 교육·홍보도 담당합니다.
조문에 적힌 항목을 비교하면 중앙센터는 긴급상담과 종합적인 관리·협력, 지역센터 지원까지 맡고, 지역센터는 피해자 상담과 사후관리를 포함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관련 사이트: 대구성범죄변호사
다만 법률은 업무의 범위를 정한 것이므로, 이 조문만으로 개별 지역센터의 운영 현황이나 실제 사건에서 제공되는 지원 결과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확인할 때는 설치 주체와 법정 업무를 구분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의 업무인가요?
네.
삭제 지원을 업무로 삼는 점은 두 센터에 공통됩니다.
법 조항은 이를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에 관해 각각 규정합니다.
두 센터의 업무 차이는 무엇인가요?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 종합관리시스템 운영과 지역센터 지원이 규정돼 있습니다.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상담·사후관리, 삭제 지원, 교육·홍보가 규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