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 신청은 상담으로 시작하고, 지원 여부는 접수 뒤 심사로 결정됩니다
개인파산·면책 관련 법률구조를 신청할 때 상담 전에 챙길 자료와 상담 후 정식 신청하는 단계, 접수 뒤 공단이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안내합니다.
개인파산·면책 관련 법률구조는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서 상담을 신청한 뒤, 상담 결과 구조 대상자에 해당하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상담만으로 지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서가 접수된 뒤 공단이 사실을 조사하고 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담 전에는 자료의 목적을 나누어 챙깁니다
상담 신청 때는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 등을 지참합니다.
자료는 신청인의 신원, 대상자 해당 여부, 사건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각각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구비서류는 상담 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에 제출하는 신청서와 함께 확인합니다.
가까운 공단 지부에 방문해 상담을 신청하며, 지부 등 사무실 위치는 공단의 찾아오는 길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이 끝난 뒤 법률구조 대상자로 확인되면 공단 소정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사무실에 제출합니다. 일산변호사
상담과 지원 결정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상담은 신청을 시작하는 단계이고, 지원 여부는 신청서 접수 이후 정해집니다.
접수되면 공단은 사실조사에 착수해 구조가 타당한지, 승소 가능성과 집행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살펴 지원할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상담에서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확인된 사실만으로 지원이 확정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 전에 준비하는 자료는 각각 무엇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가요?
주민등록등본은 신청인의 자료로 준비하고,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자료와 주장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도 함께 마련합니다. 상담을 신청할 때 이 자료들을 지참하며, 상담 후 대상자에 해당하면 공단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접수된 신청은 어떤 내용을 검토해 지원 여부를 판단하나요?
공단은 신청서 접수 뒤 사실조사에 착수합니다. 조사와 함께 구조가 타당한지, 승소 가능성과 집행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살펴 지원 여부를 결정하므로, 상담과 정식 신청서 접수 이후의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