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 상담은 시작 단계, 지원 여부는 접수 뒤 심사를 거쳐 결정
개인파산·면책 법률구조를 신청할 때 상담 전에 챙길 자료와 상담 후 정식 신청, 접수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개인파산·면책과 관련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주장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춰 가까운 공단 지부에서 상담을 신청합니다. 다만 상담은 신청 절차의 시작이며, 지원 여부는 정식 신청서가 접수된 뒤 공단의 조사와 검토를 거쳐 결정됩니다.
상담 전에는 자료를 성격별로 챙깁니다
상담 때 필요한 자료는 세 갈래로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함을 설명할 자료, 그리고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사건의 내용과 본인이 설명하려는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자료가 어떤 점을 보여주는지 구분해 두면 상담 과정에서 내용을 전달하기 쉽습니다.
상담은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지부 위치는 공단의 ‘찾아오시는 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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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이후에는 정식 신청과 심사가 이어집니다
상담으로 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다음에는 공단 소정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확인은 정식 신청과는 다른 단계이므로, 상담만으로 지원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지원 여부는 신청서가 접수된 뒤 판단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은 사실조사에 착수하고, 구조가 타당한지와 승소 가능성 및 집행 가능성 등을 살펴 지원 여부를 정합니다.
이 절차는 서류 제출 뒤에도 사건에 관한 검토가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상담 준비 단계에서는 자료를 갖추는 데 그치지 않고,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에서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확인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공단 소정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공단 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담 단계의 확인만으로 지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정식 신청이 접수된 뒤 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접수 후 공단은 어떤 점을 검토하나요?
공단은 신청서 접수 뒤 사실조사에 착수하고 구조의 타당성, 승소 가능성, 집행 가능성 등을 살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