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집행은 상대방 재산을 확인한 다음 종류별 관할에 신청합니다
이행권고결정 뒤에는 먼저 집행할 피고의 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재산관계명시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부동산·유체동산·자동차·채권 및 예금의 신청처를 정리합니다.
이행권고결정 뒤 집행을 준비할 때는 먼저 피고의 재산 가운데 어떤 목적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상담사례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고, 재산을 파악한 다음 구체적인 집행으로 진행하는 순서를 안내합니다.
재산 확인과 집행 신청은 단계가 다릅니다
상담사례는 피고의 재산이 아닌 재산에는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 목적물을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재산의 종류와 소재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먼저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해 재산을 파악한 뒤, 확인된 목적물에 맞는 집행 절차를 살펴야 합니다.
재산관계명시 신청 때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도록 안내합니다. 이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에 관한 설명이며, 판결문을 받은 경우의 서류와는 구분됩니다.
재산 종류에 따라 신청처가 달라집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는 해당 부동산이 자리한 지역을 담당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물건 자체를 대상으로 삼는 유체동산 집행은 그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에서 신청합니다.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자본거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자동차의 소재지가 사용자본거지와 다르면, 상담사례에 제시된 대안에 따라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이나 은행 예금은 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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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으면 곧바로 집행을 신청하면 되나요?
상담사례가 안내하는 순서는 먼저 피고의 재산을 파악해 집행 목적물을 정하고, 그다음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자동차가 등록된 사용자본거지와 다른 곳에 있으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상담사례는 사용자본거지 관할 법원을 원칙으로 제시하면서, 자동차가 있는 곳의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신청처를 정할 때는 해당 재산과 관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