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admin_924c922b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은 몰수보전 실효뿐 아니라 정지 이유의 소멸과 부당한 장기화도 취소 사유로 정합니다. 청구 주체와 법원의 조치도 함께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