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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치포스트카드와 익히는 가전제품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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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관련 법률에서 행위와 당사자를 구별하는 기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이라는 행위, 그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정의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은 특정 법률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으로,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별합니다.

여기서 성폭력의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세 표현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세 용어를 구분할 때는 먼저 ‘행위’, ‘행위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나누어 보면 됩니다. ‘성폭력’은 행위를 가리키며,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들은 같은 대상을 달리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법 제2조의 성폭력 정의는 다른 법률의 조항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만 읽고 특정 상황이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죄의 성립 기준은 여기서 다루는 세 용어의 정의와 구별되는 문제입니다.

관련 사이트: 강제추행죄

이 법에서 성폭력행위자는 참조된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직접 발생한 사람을 이 법은 성폭력피해자로 분류합니다.

피해자 정의에는 ‘직접’이라는 기준이 포함되므로, 법률 용어를 확인할 때 해당 표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성폭력’이라는 정의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성폭력행위자라는 용어는 기준 조항의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성폭력피해자는 어떤 사람을 뜻하나요?

피해가 성폭력에서 비롯되고 직접 입은 경우, 법 제2조의 ‘성폭력피해자’ 정의에 해당합니다. 세 용어를 읽을 때는 행위와 그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구분하면 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