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집행, 먼저 재산을 찾고 목적물에 맞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이행권고결정 뒤 집행을 준비한다면, 우선 피고의 재산을 파악해 집행할 대상부터 정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상담사례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한 뒤, 재산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집행으로 이어가도록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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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확인과 집행 신청은 순서가 다릅니다

재산관계명시는 집행할 목적물을 파악하기 위한 단계이며, 재산을 확인한 뒤에는 그 종류에 맞춰 집행을 신청합니다. 상담사례는 피고의 책임재산을 대상으로 집행해야 하므로, 대상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목적물에 따라 신청처를 구분합니다

강제경매를 진행할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이 놓인 지역을 담당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집행 대상이 유체동산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이 위치한 곳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이 신청처입니다.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신청처입니다. 다만 상담사례는 자동차가 있는 소재지의 법원에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채권이나 예금에 대한 집행은 피고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처를 찾습니다.

그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처를 정할 때는 재산의 종류와 소재, 또는 피고 주소지 등 해당 유형에 안내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으면 바로 집행을 신청하나요?

상담사례가 안내하는 순서는 먼저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해 피고의 재산을 파악하고, 그 뒤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자동차가 등록된 사용본거지와 다른 곳에 있으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례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 관할 법원을 원칙으로 안내하면서, 자동차가 있는 소재지의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자동차가 어느 곳에 있는지와 등록원부의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신청처를 확인하면 됩니다.

참고 자료

• 민원상담사례 | 인천지방법원